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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1호로 다시 불붙는 '10초 재판'_蜘蛛资讯网

원 제도의 운용 방향은 물론, 대법원의 상고심 운영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전체 법원이 기본권 측면을 점검하게 될 것"이라며 "대법원도 심리불속행 판단에 있어 한층 신중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내부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TF)을 중심으로 대응한다.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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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별도 의견을 내지 않거나, 제출하더라도 일반론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고법원이 개별 판결의 정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제도적 측면에서 심리불속행의 필요성이나 기능을 강조하는 방향의 입장은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 수도권의 한 판사는 "행정&mi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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